✅ 국민추천제란?
- 정의: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대통령 소속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합니다.
- 목적: 인재를 특정 집단이나 정치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문성과 공직 적격성을 갖춘 인물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공직 인사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개방형 인사를 통해 투명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습니다.
✅ 추천 대상 직위
- 중앙부처 장관 및 차관급
- 각 부처의 장관(예: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이나 차관급 인사
- 정부 산하 주요 기관장
- 국책연구기관, 공기업, 위원회 위원장 등
- 예: 국민권익위원장, 인권위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
-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제청하는 자리
- 대통령실(구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포함
실제 임용 여부는 추천 후 공직후보자 인재풀 등록 → 적합성 심사 → 대통령실 또는 관계 부처 인사검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국민추천제 신청 및 추천 방법
- 운영 주체: 인사혁신처
- 추천 방법:
-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 (https://www.hrdb.go.kr/ncs/recom.do) 을 통해 온라인 추천 가능
- 본인이 지원하거나 타인을 추천할 수 있음
- 추천서류:
- 추천서(개요, 이력, 추천 사유 등)
- 개인정보 동의서
- 경력 및 전문성, 윤리성 평가자료 등
✅ 특징 및 장점
- 개방성: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위공직 후보가 될 수 있음
- 투명성: 심사와 검증을 거쳐 객관적으로 평가
- 참여성: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
🎯 개요
- 도입 시기: 2025년 6월 10일부터 1주일간 시행
- 주관: 대통령실 및 인사혁신처
- 목적: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를 국민의 참여를 통해 발굴
🔄 추천 및 검증 절차
-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후보 추천
- 인사혁신처에서 후보 인재풀 등록
- 공직기강비서관실의 1차 검증
- 대통령실 인사검토 및 공개 검증
- 대통령의 최종 임명
⚙️ 제도 도입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 실현 일환
-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국민이 인재를 추천하는 개방형 인사제도"
-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민 참여 강조
📅 운영 일정
- 접수 기간: 2025년 6월 10일(화) ~ 6월 16일(월)
✅ 기대 효과
- 개방성: 특정 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전 국민 대상으로 인재 발굴
- 투명성: 검증과 심사 과정을 제도화
- 참여성: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
⚠️ 제도적 한계 및 고려사항
-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정치적 고려 여지 존재
- 추천이 임명으로 실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을 수 있음
- 심사·검증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
✅ 핵심 요약 테이블
| 항목 | 내용 |
| 제도명 | 국민추천제 |
| 시행 주체 | 인사혁신처 / 대통령실 |
| 추천 자격 | 국민 누구나 (본인 또는 타인) |
| 대상 직위 |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직 |
| 접수 방식 | 온라인 사이트, SNS, 이메일 |
| 검증 과정 | 인사혁신처 등록 → 검증 → 대통령실 심사 → 임명 |
| 운영 기간 | 2025.06.10 ~ 2025.06.16 (1주간) |
📌 추가 정보 예정
- 실명 임명 사례 및 분야별 추천 비율
- 추천 후 임용까지의 비율 통계
- 제도 개선 방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