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ENIUS 법안 한눈에 보기
미국 상원이 2025년 6월 17일 가결한 GENIUS(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현금’처럼 안전하게 쓰도록 규칙을 세운 첫 연방법입니다. 테라USD 붕괴로 커진 불안감을 잠재우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가 큽니다.
2️⃣ 왜 만들어졌을까?
2022년 봄, 알고리즘 방식의 테라USD가 붕괴하면서 40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미국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달러와 1 : 1을 약속한 스테이블코인이 정말 안전한지"를 의심했고, 시장에도 신뢰 위기가 퍼졌습니다. GENIUS 법안은 이런 공백을 메워, 투명한 준비금 관리와 철저한 공시로 다시 신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태어났습니다.
3️⃣ 핵심 내용 쉽게 풀어보기
- 발행사 허가제 : 연방은행 감독당국(OCC) 또는 예금보험은행의 자회사만이 전국 단위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州) 허가를 받은 업체라도 발행 잔액이 100억 달러를 넘으면 연방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준비금 100 % :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현금, 만기 93일 이내 국채, 익일 환매조건부채권 등 매우 안전한 자산만으로 전액을 담보해야 합니다. 운영 자금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 월간 공개와 회계 감사 : 준비금 내역은 매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규모가 커지면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반기마다 받아야 합니다.
- 알고리즘·이자 지급형은 불가 : 가격을 알고리즘으로 유지하거나, 이자를 얹어 주는 제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구조로 투자자를 속이는 일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 빅테크 진입 장벽 : 개인정보·재무 데이터를 한꺼번에 쥐고 있는 대형 IT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재무부·연준·FDIC가 만장일치로 허가해야 합니다. 사실상 난도가 높아 무분별한 빅테크 머니 확장을 차단했습니다.
4️⃣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GENIUS 법안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만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국제 결제·송금 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크립토 기업뿐 아니라 전통 금융회사도 안정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계기를 마련합니다.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앞으로 남은 절차와 전망
현재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미 별도의 ‘STABLE Act’를 통과시킨 바 있어, 두 법안을 조율해 7~8월 안에 최종 표결을 마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종 서명 후 18개월 안에 세부 규정이 완성되면, 미국은 유럽 연합의 MiCA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게 됩니다.
6️⃣ 마무리
GENIUS 법안은 디지털 달러 현금 시대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준비금 100 %, 철저한 공시, 엄격한 발행사 라이선스가 결합돼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지향하죠. 하원 관문을 넘는다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레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