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중 발췌 및 분석
💬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 의미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이 ‘공급자 관점’, 즉 정책을 만드는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관행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관청이 편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경고죠.
💬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한 것하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 의미 분석
같은 정책이라도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한 정책'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과정이 곧 결과라는 메시지입니다.
💬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또 스토리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죠.”
💡 의미 분석
정책도 하나의 ‘상품’처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에 따라 국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 많이 주면 좋았는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어떻게 차려서 주느냐,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
💡 의미 분석
과거에는 결과(물질, 복지)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절차와 방식, 존중의 태도가 핵심이 된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뭘 줬냐'가 아니라, '어떻게 줬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합니다.
💬 “이게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죠.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
💡 의미 분석
정책 과정에서 ‘참여’와 ‘존중’이 강조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 기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수요라는 말입니다.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선 정책의 성공도 없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 아니면 무시당했느냐,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 의미 분석
국민은 더 이상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듣고자 했는가, 무시했는가’에 더욱 민감해졌고, 그 자체가 정책 수용도에 직결된다는 겁니다.
💬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좀 보면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미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 상정된 정책안 중 일부가 여전히 공급자 중심, 또는 설명 부족의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설적 비판을 삼가면서도, 날카롭게 지적한 표현입니다.
💬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하는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이 5200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 의미 분석
공직자 한 명의 판단은 단지 그 개인의 일이 아니며,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책임의 무게와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각인시킨 발언입니다.
📌 정리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단순히 “정책 잘하자” 정도가 아니다.
“결과보다 과정, 물질보다 존중, 전달보다 공감”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철학을 강조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정책을 만들 때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중요한 시대, 그리고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인식이 이번 모두발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