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총 4개의 주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특검법 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상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로, 정치권과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되는 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입법 과정, 의미 등을 각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공식 명칭: "故 채수근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배경: 2023년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 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 이후 국방부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됨.
- 목적: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외압, 수사 방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 특검 임명 방식: 국회 다수당(민주당)과 비교섭단체(최다 의석)가 각 1인씩 후보 추천 → 대통령이 그 중 1인 임명.
- 수사 조직: 특별검사 1인, 특검보 4인 이내, 파견 검사 20인, 수사관 및 일반직 포함.
- 수사 기간: 준비 20일 + 수사 60일 + 연장 30일 + 재연장 30일 = 최대 140일
- 재판 기한: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3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본회의 표결: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
2. 내란ㆍ외환 특검법 (공식 명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내란 및 외환죄 관련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발의된 법안
- 수사 대상: 국정 운영 중 국정농단, 헌정질서 위협, 선거 개입 등의 범죄 혐의
- 특검 임명 방식: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 추천 → 대통령이 임명
- 조직 구성: 특검보 6인, 파견 검사 60명, 수사관 및 실무 지원 인력 포함
- 수사 기간: 최대 170일 (준비 20일 + 수사 90일 + 연장 30일 + 재연장 30일)
- 재판 기한: 1심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 각각 3개월 이내
- 표결 결과: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
3. 김건희 여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특검법 (공식 명칭: "김건희와 명태균ㆍ전모씨 등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배경: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설, 명태균(건진법사)의 국정 개입 의혹, 그리고 부정선거 연루설
- 수사 대상: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전모씨) 관련한 권력형 비리 및 선거 개입 혐의
- 특검 임명 방식: 민주당과 윤석열과 무관한 정당(비교섭단체 중 최다 의석)이 각 1인 추천 → 대통령이 1인 임명
- 조직 구성: 특검보 4인, 파견 검사 40인 이내 등
- 수사 기간: 최대 140일 (준비 20일, 수사 6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 재판 기한: 동일하게 1심 6개월, 2심·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 표결 결과: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
4. 검사징계법 개정안 (공식 명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기존에는 검사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함.
-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명문화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독립된 징계 절차를 진행 가능하도록 함.
- 쟁점: 검사에 대한 징계권 확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권력 집중 논란 유발 가능성 있음.
- 표결 결과: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
종합 평가 및 전망
이번 본회의에서의 4개 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입법 성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막혔던 특검법들이 다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큽니다. 또한, 검사징계법 개정은 향후 검찰개혁의 제도적 토대를 확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정치 보복 가능성과 사법부 독립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후속 수사와 헌법재판소 제소 여부 등이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