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자본시장 제재 제도인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제도는, 기존의 반복적인 적발과 경고 위주의 제재 방식에서 탈피하여 불공정 거래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즉시 퇴출 혹은 처벌하는 초강경 대책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제도의 핵심 조치 내용
-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 1회 적발 시에도 강력한 제재 조치 발동
-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 강화
-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은 전액 환수 조치 예정
- 신종 수법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조사시스템 고도화
- 기술 진화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 조사인력도 확충 예정
3️⃣ 제도 도입 배경과 시사점
한국 자본시장은 그동안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해 신뢰에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된 금융범죄 사건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고,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워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형식적인 경고나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4️⃣ 향후 과제 및 실효성 관건
현재 이 제도는 도입이 공식화된 단계이며, 세부적인 시행령과 집행 체계는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실질적인 억제 효과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조사 및 제재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행의 정교함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